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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마산간호학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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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

신청절차

  • 합격자 발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교육받은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·도에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처리절차

  • 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역시‧도의 자격검정 결과, 정상수료가 인정 되는 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
    • ※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내용(등록기준지 등)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

자격증 신청 구비서류

  •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[붙임9]
  • 사진1장(3㎝×4㎝)
    • ※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(그림)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
  •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[붙임10]
  • 실습확인서[붙임11]
  • 경력증명서[붙임19]
  •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
    • ※ 경력증명서, 자격(면허)증 사본은 해당 경우에만 제출
  • 건강진단서(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, 발급된 경우만 인정)
    • ※ 건강진단서에는"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⌟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"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
    • ※ 진단결과가 '소견, 사료, 추측'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

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

  • 시·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(단, 제1항 1~3호의 경우 취소하여야 함)
  •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(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)
    • ① 시·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    • 2.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
    •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
    • 4.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·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
    • 5. 자격증을 대여·양도 또는 위조·변조한 경우
    •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한다.
    • ③ 제1항의 자격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경력증명 발급기관

  •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
  • ⌜국민기초생활 보장법⌟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
  • ⌜노인장기요양보험법⌟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
  • 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⌟에 따른 보건진료소
  • ⌜의료법⌟에 따른 의료기관
  • ⌜장애인복지법⌟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,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(다만, 장애인 체육시설, 장애인 수련시설, 장애인 심부름센터, 수화통역센터,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) 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
  • ⌜정신보건법⌟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,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종합시설(정신질환자생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)
  • ⌜지역보건법⌟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
  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  • ⌜노인복지법⌟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
  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(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)예) 보훈처(보훈지청) 등
  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또는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․단체(해당 기관․단체의 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)
  • 국가기관․지방자치단체와 기관․단체 간 해당 사업의 지정 또는 위탁에 대한 공적인 서면근거를 제시하여야 함
  • ⌜직업안정법⌟에 의한 직업소개소 등(소개․알선․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)
  • 직업소개소 등 :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,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,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 -유료로 동 사업을 하는 경우 시․도 판단 하에 직업소개요금 또는 정보제공대가의 수납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 • 노인복지관, 종합사회복지관, 대한적십자사, 여성인력개발센터,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(소개·알선·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)
  • 근로자파견사업의 경우 시․도 판단 하에 근로자 파견 대가수납에 대한 증빙 제출 요구
  • 시․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외에 4대 보험 증빙서류, 근로소득 납세증명, 보수입금내역(입금기관명시), 시설설치신고서, 사업허가증 등의 증빙서류 중 1개 이상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